[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 부재 속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 국감이 해당 부처 장관 없이 열린 상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 중기부 국감 "개점휴업 상태" 쏟아진 비판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 질문 전 의사발언에서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에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그런데 장관이 없다보니 중요 부서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관도 없고 장관도 없으니 관리관과 이사관 공석도 일곱 군데나 된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과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면목이 안 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규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현재 최수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중기부 정책 실무 담당 3실인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 지난달 말 승진한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가 90일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5개월 지난 이 상황에서도 신설된 중기부 첫 국감이 장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만 5개월 지나도록 그 중요한 중기부 장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위원장께서 청와대에 빨리 전화해서 장관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비정상 상태에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책임의극치"라고 주장했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다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 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산업정책은 진공 상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중기부 장관 임명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는 뜻은 산자위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역시 장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타당 하다"며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관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야 논쟁 '뜨거운 감자'
이날 중기부 국감은 이미 예상했던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방안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대책에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분 보전은 추가부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빠져 있다"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기부도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또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기업인이 마음놓고 현장에서 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를 보면 섬유기업 30% 가량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요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10월달엔 보름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로 정책이 가도 되나"라며 "내수경기 살리자고 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작 지금 죽을려고 한다. 중소상인들과 너무 배치되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붉어진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개 등 '공영홈쇼핑 5대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홈쇼핑에 방영될 상품을 미리 알고 해당 제품 브랜드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데 대해 "내부자 주식 거래 등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주무부처가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에서 백수오궁에 대한 판매를 재개한 후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월 17일 1만2100원에서 8월 7일 3만5000원으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2025-05-19 20:58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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