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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장관 없는 중기부 '물국감'…장관 임명 시급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7:08

여당 "중기부 개점휴업 상태" 지적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논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 부재 속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 국감이 해당 부처 장관 없이 열린 상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 중기부 국감 "개점휴업 상태" 쏟아진 비판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 질문 전 의사발언에서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에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그런데 장관이 없다보니 중요 부서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관도 없고 장관도 없으니 관리관과 이사관 공석도 일곱 군데나 된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과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면목이 안 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규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현재 최수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중기부 정책 실무 담당 3실인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 지난달 말 승진한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가 90일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5개월 지난 이 상황에서도 신설된 중기부 첫 국감이 장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만 5개월 지나도록 그 중요한 중기부 장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위원장께서 청와대에 빨리 전화해서 장관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비정상 상태에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책임의극치"라고 주장했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다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 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산업정책은 진공 상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중기부 장관 임명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는 뜻은 산자위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역시 장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타당 하다"며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관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야 논쟁 '뜨거운 감자'

이날 중기부 국감은 이미 예상했던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방안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대책에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분 보전은 추가부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빠져 있다"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기부도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또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기업인이 마음놓고 현장에서 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를 보면 섬유기업 30% 가량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요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10월달엔 보름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로 정책이 가도 되나"라며 "내수경기 살리자고 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작 지금 죽을려고 한다. 중소상인들과 너무 배치되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붉어진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개 등 '공영홈쇼핑 5대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홈쇼핑에 방영될 상품을 미리 알고 해당 제품 브랜드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데 대해 "내부자 주식 거래 등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주무부처가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에서 백수오궁에 대한 판매를 재개한 후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월 17일 1만2100원에서 8월 7일 3만5000원으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차관은 "필요하면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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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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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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