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축분쟁 조정사례집이 나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을 담은 '건축분쟁 조정사례집'이 제작·배포된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사 및 변호사같은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분쟁을 60일 이내 무료로 해결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자료=국토부> |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총 281개 지방자치단체에 책자를 배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며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