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과로사 막아야 vs 12조 비용 폭탄…근로시간 단축 논쟁 점화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7:00

勞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 안돼”
使 “근로시간 단축하면 12조 추가 부담”

[뉴스핌=오채윤 기자]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 하라네.”

지난 달 교통사고를 당해 병가를 냈던 50대 집배원이 아픈 상태에서 출근을 하라고 해 두렵다는 유서를 남겼다.

‘내가 쉬면 동료들이 더 일해야 하는 구조’ 속에 올해 과로로 집배원 5명이 사망하고 지난 7월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직장인 주당 실제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출처=잡코리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직장인 1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53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13시간이나 긴 것이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과 토·일요일 각 8시간)근로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노사정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합의했지만 다른 노동 관련법 개정과 맞물려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 관련 관계자는 “제조업계 등 뿌리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기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양이 한정돼 있어 근로 인력과 시간이 매출의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이 추가로 연간 12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약 7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 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노동 관행 개선을 강조하는 의견과 근로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