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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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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공약 지지자들도 대승적 수용 부탁"
"추가 원전 건설계획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해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한 공론화를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준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줬다. 참으로 노고가 많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나의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들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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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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