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첫 방한] 국빈방문 D-1…북핵·FTA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4:46

한·미 정상, 외교안보·경제 현안 폭넓게 논의할 듯
"한미관계,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 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외국 정상을 손님으로 맞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새 역사를 쓸 기대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행사에 대한 리허설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한국 방문인데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빈 방한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은 시기인 만큼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담긴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방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동맹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통령은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 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공조가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번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독재자나 정권,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 전략 자산 순환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지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일 안보 협력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다만,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려가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사흘 만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란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그간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꾸준히 요청해 온 미국을 배려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정도의 조치라는 평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현안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 FTA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