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아쉬움 있지만, 한미정상 합의는 옳아"
민주당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 해결" 평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방한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7일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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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skipping South Korea)",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두 정상 간의 합의문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금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는 한미정상의 합의는 옳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한국당은 트럼프 방한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었지만 단독도, 확대도, 차담도 너무 짧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한미간의 깊은 동맹을 재천명한 한미정상의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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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첫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으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득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패싱'은 없었고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는 해결했다"고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간 굳건한 안보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된 정상회담이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동맹국 그 이상'이라면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북억지력 강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 해제함에 따라 안보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이전 보수정권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문제는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정치공세가 제기됐지만 굳건한 안보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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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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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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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