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아쉬움 있지만, 한미정상 합의는 옳아"
민주당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 해결" 평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방한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7일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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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skipping South Korea)",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두 정상 간의 합의문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금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는 한미정상의 합의는 옳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한국당은 트럼프 방한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었지만 단독도, 확대도, 차담도 너무 짧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한미간의 깊은 동맹을 재천명한 한미정상의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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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첫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으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득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패싱'은 없었고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는 해결했다"고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간 굳건한 안보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된 정상회담이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동맹국 그 이상'이라면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북억지력 강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 해제함에 따라 안보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이전 보수정권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문제는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정치공세가 제기됐지만 굳건한 안보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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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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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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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