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종학,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국회의원 '불패신화' 주목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2:13

쪼개기증여·편법탈세 등 논란에 거센 공방 예상
19대 국회의원 경력 있어 관심

[뉴스핌=김신정 기자] 10일 한창 진행중인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중 마지막 부처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장 입장에 앞서 자녀 쪼개기 증여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홍 후보자를 둘러싸고 '쪼개기 증여'와 '편법 탈세' 의혹, '학벌주의 옹호'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눠서 증여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상가 세입자와 임대료 2개월 연체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담은 '갑질 임대차 계약'체결 의혹도 나왔다.

과거 홍 후보자의 특목고 폐지 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재학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홍 후보자의 과거 저서도 논란이 됐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런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딸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선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지난해 2월 총액의 50% 이상을 자진 신고·납부했고, 잔액은 지난해 5월 분납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갑질 임대차 계약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부추긴 과거 저서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책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마지막 내각 인사 부처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홍 후보자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월 출범해 4개월이 다 된 중기부의 장관 공백기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일제히 규졍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노동부 장관 등 현직 의원 5명과 전직 의원 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도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