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벤처하면 망하는 나라'...中보다 높은 규제 낮춰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9:13

기업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정책변화 요구
대한상의, 국회에 제언집 전달...입법 반영 촉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는데 당장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보니 특허를 빌려와요. 일본에 의존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IT업체 A사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수없이 나와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정부와 기업이 잘 협업해야 할 텐데..." -IT업체 B사

#우수인력이 창업하지 않는 문화에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회생 및 파산절차도 서류만 30종에 채권자 이의제기가 없어도 처리기간이 1년가까이 걸려요." -벤처기업 C사

이같은 의견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애로점들이다. 2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혁신경쟁이 심화되는 상횡에 한국 산업 생태계가 각종 규제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자료=대한상의>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관 맥킨지는 세계 100대 기업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절반 이상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진입규제는 전세계 65개 주요 국가 중 49위로 평가했다. 이는 중국(22위)보다 못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한국 스타트업 61%가 창업 3년 내 중도 탈락하며 살아남은 기업도 상장에 13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다음 라운드'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창업->성공 후 자금 회수->밴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민간중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신규자금의 40% 가량이 정책자금인 점도 문제라는 진단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히 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제를 전환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사라진 기존 종사자, 낙오자를 받아줄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1%로 OECD 평균(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편중화'가 심하며 이는 장기·구조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연명책보다 역량 강화책을 도입하는 게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사진=뉴스핌 DB>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양극화 지원책들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만 국한하고 역량 강화는 없었다"며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연명책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글로벌화,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의 소수 집중, 빈번한 이동, 다수의 실업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보험 재편, 실업부조 확대 등 안전망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제언집'을 23일 국회의장 및 의원 전원(299명)에게 전달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각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며 “취준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책자에 담았다.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힌 과제들을 넘어 이번만큼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성향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밀려있다는 것’과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대안이 나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수이므로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주십사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