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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⑥] 지방분권 강화 총론엔 공감대…각론은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5

여야, 자치입법권 강화 등에 공감…지방세 조례주의 등은 이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출범…5개 정당 의원들 참여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개헌 투표에서 주목할 쟁점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보충성 원칙 규정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특위 내에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에 대해선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다.

지방입법권 강화 등 주제별···찬반 의견 '팽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를 놓고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선 자치입법 제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이 이뤄질 것이란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행정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충성 원칙 규정을 놓고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보충성 원리'란 중앙정부가 하도록 명문화한 것 외의 모든 것은 지방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선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찬성 의견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자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을 다 대주니 지자체는 각자도생을 안하려 한다. 중앙정부가 돈만 주면 그 지역 표심을 얻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한 것조차 지방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개헌특위 관계자는 "찬반이 대립되는 개헌 주요쟁점에 대해선 이해당사자 간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쟁점에 대한 논의 심화와 국민의 관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당정청, '지방분권' 드라이브…야권, 지자체 통제 우려

지방분권은 정부도 강하게 밀고 있는 개헌안 중에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아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안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도 본격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출범 당시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도 지난 28일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특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권 등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차가 컸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과 사무가 넘어갈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권력 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에는 성남, 수원과 같은 100만명 단위도 있지만 인구 2만~3만명의 군은 소멸 위기"라며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헌법은 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방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수준을 높이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정당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분권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개헌관련 회동에서 여권이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최대 목표"라며 "중앙·지방 간 권력 분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개헌의 계기가 중앙 권력 분산인 만큼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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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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