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헌시동⑥] 지방분권 강화 총론엔 공감대…각론은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자치입법권 강화 등에 공감…지방세 조례주의 등은 이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출범…5개 정당 의원들 참여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개헌 투표에서 주목할 쟁점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보충성 원칙 규정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특위 내에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에 대해선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다.

지방입법권 강화 등 주제별···찬반 의견 '팽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를 놓고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선 자치입법 제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이 이뤄질 것이란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행정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충성 원칙 규정을 놓고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보충성 원리'란 중앙정부가 하도록 명문화한 것 외의 모든 것은 지방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선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찬성 의견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자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을 다 대주니 지자체는 각자도생을 안하려 한다. 중앙정부가 돈만 주면 그 지역 표심을 얻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한 것조차 지방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개헌특위 관계자는 "찬반이 대립되는 개헌 주요쟁점에 대해선 이해당사자 간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쟁점에 대한 논의 심화와 국민의 관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당정청, '지방분권' 드라이브…야권, 지자체 통제 우려

지방분권은 정부도 강하게 밀고 있는 개헌안 중에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아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안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도 본격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출범 당시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도 지난 28일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특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권 등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차가 컸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과 사무가 넘어갈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권력 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에는 성남, 수원과 같은 100만명 단위도 있지만 인구 2만~3만명의 군은 소멸 위기"라며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헌법은 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방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수준을 높이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정당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분권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개헌관련 회동에서 여권이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최대 목표"라며 "중앙·지방 간 권력 분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개헌의 계기가 중앙 권력 분산인 만큼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