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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⑥] 지방분권 강화 총론엔 공감대…각론은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5

여야, 자치입법권 강화 등에 공감…지방세 조례주의 등은 이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출범…5개 정당 의원들 참여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개헌 투표에서 주목할 쟁점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보충성 원칙 규정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특위 내에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에 대해선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다.

지방입법권 강화 등 주제별···찬반 의견 '팽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를 놓고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선 자치입법 제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이 이뤄질 것이란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행정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충성 원칙 규정을 놓고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보충성 원리'란 중앙정부가 하도록 명문화한 것 외의 모든 것은 지방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선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찬성 의견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자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을 다 대주니 지자체는 각자도생을 안하려 한다. 중앙정부가 돈만 주면 그 지역 표심을 얻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한 것조차 지방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개헌특위 관계자는 "찬반이 대립되는 개헌 주요쟁점에 대해선 이해당사자 간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쟁점에 대한 논의 심화와 국민의 관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당정청, '지방분권' 드라이브…야권, 지자체 통제 우려

지방분권은 정부도 강하게 밀고 있는 개헌안 중에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아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안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도 본격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출범 당시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도 지난 28일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특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권 등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차가 컸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과 사무가 넘어갈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권력 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에는 성남, 수원과 같은 100만명 단위도 있지만 인구 2만~3만명의 군은 소멸 위기"라며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헌법은 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방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수준을 높이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정당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분권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개헌관련 회동에서 여권이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최대 목표"라며 "중앙·지방 간 권력 분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개헌의 계기가 중앙 권력 분산인 만큼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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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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