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못갚은 빚, 159만명 탕감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1:00

신청 받아 상환능력 평가해 3년 이내에 채권 소각
정부 재정 투입하지 않고 금융사 기부금으로 매입

[뉴스핌=이지현 기자] #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모씨(여, 73세)는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강씨에게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60만원만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강씨에게는 이 조차도 버겁다.

정부가 강씨처럼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차주 중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채권을 소각해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159만명 가량이다. 이들이 진 빚은 총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총 83만명으로 약정자(국민행복기금과 약정하고 채무를 조정해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43만여명, 미약정자 40만여명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 이외에도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76만명 정도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내의 미약정 연체자를 분석한 결과 장기소액연체자 대다수는 제2금융권에 평균 45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약 15년간 연체 중이었다. 또 이들 중 약 30%(12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고, 46% 가량은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66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이처럼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자 중 채무정리를 원하는 차주는 내년 2월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4인가구 기준 268만원)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압류금지 재산이나 1톤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은 회수 가능 재산에서 제외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 기금과 약정을 맺고 빚을 상환하고 있던 약정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소득심사를 거친 뒤 즉시 채무면제 절차에 들어간다. 그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꾸준히 상환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해 즉시 면제해 주는 것.

미약정자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 뒤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외에 민간 금융권이나 금융공공기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후 상환중인 성실상환자는 신청-심사를 거쳐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상환 없이 연체하고 있는 차주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외에 별도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설립될 기구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원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과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은 정리에 별도 예산이 들지 않으며,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매입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출연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에 자율적인 기부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체자를 지원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채권 금융회사들도 애초에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대출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율적인 기부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지만, TV와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