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다른 SOC 예산 엄격하게 심사할 것" 반발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에 합의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호남KTX 2단계 사업'은 KTX가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으로 이동할 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번 합의안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규 선로를 만들자는 전라남도 등의 요구를 양당이 수용해 정부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 한국당 심기만 건드린 '호남 SOC 증액'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 예산소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소소위원회,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두 당의 갑작스런 일부 지역 예산 증액 합의는 한국당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평가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에 1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 같다. 좋다. 철도 놓아라"면서도 "내년도 SOC 예산 22조1000억원 중 4조4000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 3조700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영남지역 홀대론을 제기하며 SOC 예산안 논쟁을 예고한 것이다. 영남지역 SOC 삭감 규모는 경북 52%, 대구 26%, 울산 45%, 부산 46%, 경남 11%다.
김 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 있게 해야할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선 SOC 예산을 깎은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총 사업비 14조원짜리 GTX 건설 예산에 대해 김도읍 예결위 간사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 민주당 "협치 성과물" 자평…'협상카드'는 부족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당과 만든 호남KTX 합의는 협치 성과물이라고 자평한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국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전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나가는 실무진 사이에선 한국당 등 야권을 설득할 실질적인 '협상카드'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서 여당에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사안도 많은데 한국당과 협상할 카드는 별로 없어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협상 카드를 몇 개 쥐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며 "호남 예산을 일부 챙긴 국민의당이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국당이 SOC 예산까지 보복성으로 걸고 넘어지면 실무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적합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안에 신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가 있으니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