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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후폭풍…'야합' 공방·임시국회 '입법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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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뒷거래 의혹 제기
여야, 공수처·국정원법·노동개혁4법 등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지만 에산안 처리과정에서 소외된 한국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에 대해 야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사진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 협의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가 교차해 양당 공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혀 당선자를 복수로 뽑는 제도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당선자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 상당수 지역에서 2위권 당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며 따져물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어 "3당 원내대표 협상안이 나왔음에도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121석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 바로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전쟁 직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다.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선 한국당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새로운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대로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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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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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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