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인 자녀 뽑아라" 기관장이 뻔뻔한 지시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1:41

공채 않고 청탁 받아 특채…기관장 채용 지시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꼼수 채용 백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 A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공채 없이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 공공기관 B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부당하게 채용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정한 청탁에 정규직 전환 꼼수까지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인 공분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채용비리 실태가 전모를 드러낸 것.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중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8일 정부 합동으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중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채용비리 유형은 기관장이나 기관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다. 실제로 공공기관 C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4년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채용계획을 알리고 응시하도록 해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인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곳도 문제가 됐다. 공공기관 D사의 경우 지난 2014년 응시자와 동일한 사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5명중 3명)으로 참여시키고 같은 모임의 회원인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가기준이 부당한 곳도 비일비재했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E사의 경우 올해 채용에서 인사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모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의 공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모집공고에 인원, 절차 및 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의 건의 및 권익위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19개)을 선정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연내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부정한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체계를 정비하고,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