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화력 발전 축소 공약이 당초보다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발전량을 단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는 22일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량은 2022년까지 기존 61기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발전량은 오히려 기존 36.8GW에서 2022년 42GW로 5.2GW 늘어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이 의심가는 부분이다. 정부는 삼척화력을 비롯해 지난 정부의 석발 발전소 신설계획을 그대로 용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 매몰비용과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사업허가가 난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정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이번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은 정부가 삼척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과 민심을 이해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뒤  화력발전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삼척 초미세먼지와 해안침식 등 환경훼손 문제를 들어 삼척석탄화력반대범시민연대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시민연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500톤의 미세먼지와 3000톤의 황산화물, 5000톤에 이르는 질소 산화물이 쏟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영향반경 5㎞내 5개동 4만4775명 가운데 65%가 대기오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역시 지난 12일 산업부에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삼척화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라며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하고 주장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약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준 셈"이라며 "기업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