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신 김영주 장관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 의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162억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해 근무시켰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본사 측에 두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19일 18시)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과태료 금액은 1명당 1000만원씩 총 162억7000만원이 산정됐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현 정부의 기조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노총 출신 김영주 장관의 첫 작품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파리바게뜨가 유일하다. 그만큼 현 정부들어 기업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 인권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태료 부과 발표도 한국노총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1000여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밝힌 지난 12일 이후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이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 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으로 주목한만큼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1700여명이 한국노총(1000여명)과 민주노총(700여명) 등 양대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에 있다.
당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700여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계열 화섬노조가 유일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총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설립 이후 '직접고용만이 해답은 아니다'고 주장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마찰을 일으키는 듯 했으나, 지난 18일 양측 노조 대표들이 한 카페에서 만나 직접고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설득에 총력…노조와도 대화
정부의 강경대응에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제빵기사들의 상생회사 전환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설립을 발표하고, 제빵기사 70%가 합자회사에 고용되기를 원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제빵기사 약 3500여명이 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파리바게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이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 제기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의신청 기간동안 정부 측에 최대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측은 양대 노조와의 대화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측에 따르면 양대 노조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에 공동간담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조와의 대화는 언제나 열려있다"며 "공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본 뒤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