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2:00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1000여개 기관 대상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동원해 대리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허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1월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정에서 D평생교육원의 12억여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억원을 징수하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2017년 12월 구속됐다.

앞으로 위와 같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3차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직업훈련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내임배움카드를 보관해 대리출석체크 ▲사전승인 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기관이 훈련내용을 변경해 부실하게 운영 ▲원격훈련기관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수강하거나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닌 훈련기관 직원이 대기수강 ▲훈련기관이 훈련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정부는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대책은 ▲진입 ▲운영 ▲제재의 3가지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진입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훈련기관 퇴출에 나선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하고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교·강사 1인당 원격훈련 과정별 정원 기준)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선진화된 직업훈련 관리체계로 부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비콘은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이다.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대폰, 일회용 패스워드(OTP)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해 부정패턴을 35개에서 2019년 6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재단계에서는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과정에 대해 처분하던 것을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하여 적용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