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무역전쟁 일어날까? 美 무역제재에 중국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7:11

미국, 안보 이유로 알리바바 화웨이 등에 제재
중국, 미 국채매입 중단 등 시사 '대가 치를 것' 경고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강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기업,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중국 기업 압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 중단 및 무역전쟁 본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75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이날(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淘寶)를 2년 연속 악덕시장 업체로 분류했다. 알리바바 외에도 2개의 온라인 매장과 슈수이시장(秀水市場) 등 6개의 오프라인 시장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알리바바측은 “USTR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짝퉁 판매자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항의했다.

또한, 지난 2일 알리바바 산하 앤트파이낸셜(螞蟻金福)은 머니그램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인수합병(M&A)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당국이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합병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협상 중단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3000만달러의 해지수수료를 머니그램에 지급해야 했다.

알리바바 외에도 최근 미국의 중국 제재가 늘어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웨이(華為)와 미국 통신업체 AT&T과의 파트너십도 최근 불발됐다. 중국 매체들은 10일 “미국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AT&T에 화웨이와의 스마트폰 판매 계약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중국 기업들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공화당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및 중싱(中興, ZTE)에 대한 제재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마이클 코너웨이(Michael Conaway) 미 공화당 의원은 9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들도 화웨이와 중싱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도 반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법에만 의거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국제무역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이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지속적인 대 중국 무역압력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응에 나서면서 중미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전세계 1~2위의 미국 채권국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요국 국채 중에 미국 국채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자산은 없다”며 “중국이 쉽게 미국 국채에서 자금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설에서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전을 이유로 알리바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맹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에 대해 조만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신문은 “중미 무역 흑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당장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미 무역 대립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득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