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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외무장관회의, 북한 '해상 밀수 방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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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미묘한 온도차
한국 "대화해 나가면서 압력"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첫 다국 간 외무장관회의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다. 미국, 영국 등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과 한국, 일본, 인도, 스웨덴을 합쳐 20개국이 참가했다.

회의 구상 당초에는 이번 회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각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것인지로 관심이 옮겨졌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북한에 대한 대처 자세에 있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일본 NHK는 17일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반해, 한국은 미·일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밴쿠버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무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 고노 다로 일 외무상(오른쪽부터).<사진=뉴시스>

◆ 틸러슨 미 국무장관 “비핵화 실현까지 압력 계속”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딛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과의 경제·외교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그 결과가 쌓여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주변에 일상적으로 700대가 넘는 민간 여객기가 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들고나와 “북한의 미사일은 관계국뿐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대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국제사회의 결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며, 해상에서의 석유 정제품의 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해상에서의 밀수가 안보리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해상에서의 규제 강화를 참가국에게 요구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의 하나였다.

◆ 고노 일 외무상 “미소 외교에 눈을 뺏겨서는 안 돼”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과 북한의 대화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미소외교’에 눈을 뺏겨서는 안 된다. 비핵화를 위해 압력 강화를 계속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지금은 외교 관계 단절이나 북한 근로자의 송환 등 각 국 독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때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만이 북한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 강경화 외무장관 “대화해 나가면서 압력”

한편, 강경화 외무장관은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도록 우호국이나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면서도 “북한과 진행하고 있는 대화를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발전시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 중국·러시아 회의에 아무런 기대도 없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배제된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자체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불참하는 이번 회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번 회의를 소집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국을 배제했다”며, “이런 회의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아무런 건설적인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16일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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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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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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