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홍종학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혁신성장 선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영세중소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새정부 2년차 가시적 성과 창출 목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구조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2018년 업무계획'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개편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전 계획 등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올해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과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종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 5가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5조8000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사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지원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보가 운영하는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원),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2018년 2조6000억원)하고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 등을 우대해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 성과공유 확산, 대-중소간 상생협력 촉진 

두 번째 정책과제로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 공유를 촉진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홍 장관이 내세운 제 1호 정책으로, 올해 범 부처간 협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성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가 1만개 기업에 도입된다. 또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이 외에도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세 번째 추진과제로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000개소 새롭게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해 혁신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 제조현장의 혁신…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마지막으로 차질없는 연구개발(R&D) 자금 공급,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하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000개를 올해 보급하고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 6곳을 우선 구축한다. 

또한 올해 편성된 정책금융 108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패널티를 폐지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도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또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을 특화된 플래그쉽 매장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해외에 현지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계 연계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