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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혁신성장 선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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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중소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새정부 2년차 가시적 성과 창출 목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구조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2018년 업무계획'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개편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전 계획 등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올해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과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종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 5가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5조8000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사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지원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보가 운영하는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원),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2018년 2조6000억원)하고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 등을 우대해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 성과공유 확산, 대-중소간 상생협력 촉진 

두 번째 정책과제로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 공유를 촉진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홍 장관이 내세운 제 1호 정책으로, 올해 범 부처간 협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성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가 1만개 기업에 도입된다. 또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이 외에도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세 번째 추진과제로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000개소 새롭게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해 혁신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 제조현장의 혁신…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마지막으로 차질없는 연구개발(R&D) 자금 공급,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하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000개를 올해 보급하고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 6곳을 우선 구축한다. 

또한 올해 편성된 정책금융 108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패널티를 폐지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도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또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을 특화된 플래그쉽 매장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해외에 현지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계 연계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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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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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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