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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이고 사람 자르고...학교·마트서 최저임금 '꼼수' 성행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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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신고센터에 2163건 피해사례 접수..상여금 기본급화 등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연세대학교는 지난해 12월말 경비·미화 노동자 30명을 감축했다. 정년퇴직자 자리를 3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신규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같은달 고려대학교는 미화 노동자 10명을 같은 방식으로 줄였다.

#홍익대학교는 올해 1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거부, 미화 노동자 4명을 감축했다.동아빌딩과 세종로 대우빌딩도 같은 방법으로 미화·시설·경비 노동자 8명을 감축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올해 1월 1일자로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83시간으로 줄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한 긴준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연장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단축했다. 연장근로시간 일부를 정규시간 중 휴식으로 대체하는 ' 강제의무시차'는 2회에서 5회로 늘렸다.

#스티커 제조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는 포장부에서 5~10년 일한 여성노동자를 영업부로 배치전환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여급 400%가 없어졌고 월 318기준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23일 민주노총이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들이다.

<사진=황세준 기자>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2163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상여금 기본급화 ▲기타수당 변경 ▲휴게시간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쳬 상담건수의 7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임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인 규모 김해 자동차부품 A사의 경우 600% 지급하던 상여금 중 250%를 기본급화 한다고 사측이 통보,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마트 등 서비스업 매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가 접수됐다. 사측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190만원에 맞추는 사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제수당(시간외,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휴일이던 토요일 및 그외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위험으로 인해 노동부에 적극 신고하거나 제보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중소영세사업자 4대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재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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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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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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