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300(월드 300)' 기업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찰이나 소방을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드론 수요 3700대를 발굴해 드론 시장을 확대한다. 또 2018년을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안에 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6개 정부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참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전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조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사진=기획재정부>

◆ '월드300' 2단계 사업 추진…2022년까지 매출 1조원 혁신형 중견기업 80개 육성

정부는 월드300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이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맞춤 지원으로 연내 매출 1조클럽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1분기 안에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발표할 예정이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부문을 적극 활용한다. 2021년까지 소방 등의 부문에서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한다.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어서 국내 우수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도 준비한다.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선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R&D 지원을 한다. 국토부는 정밀 지도 등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3단계 자율주행은 평소에는 차가 자율주행하지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통제권을 갖는 단계다.

<자료=기획재정부>

◆ 제3인터넷은행 출현 가능…블록체인 기술 원년

제조 산업을 뒷받침할 금융 부문도 개선한다. 정부는 1분기 안에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조선시대 정조가 시전상인이 독점했던 상업활동을 다른 상인에게 허용했던 '신해통공'에 빗대 정부는 올해를 '무술통공'의 해라고 표현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특정 모델을 염두하고 진입 규제를 개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금융회사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았다. 올해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각각 100억원, 4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확산 전략을 수립해 내놓는다.

◆ 규제 샌드박스 등 입법 과정 필요…제도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관건은 각종 규제나 제도를 속도감 있게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각종 혁신성장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해서다. 정부는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한다는 것.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4대 입법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면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전부 고쳐야 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4대 입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 안정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1차관은 이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칸막이도 제거하겠다"며 "미래 변화의 급진적이고 파괴적, 융복합적인 성격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