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지칭하는 ‘춘투’(春鬪, 봄철 임금 협상)의 막이 올랐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団連)과 대표 노조 단체인 ‘렌고’(連合,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노사 대표가 23일 도쿄 시내에서 회담을 가지면서 올해 춘투의 시작을 알렸다. 춘투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이 답변을 제시하는 3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관제(官製) 춘투’라는 용어가 정착됐다. 2012년 12월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임금 인상을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춘투의 최대 쟁점은 아베 총리가 제시한 ‘3% 이상의 임금 인상’의 실현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24일 “게이단렌이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각 회원사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례적인 전개가 벌어지고 있다”며, “춘투의 ‘관제’ 색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임금 인상, 디플레 탈출의 전제 조건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 아베노믹스의 최대 목표인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다.

디플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확대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 다시 임금이 올라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일본의 경제계 단체들과 가진 신년 축하회 자리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3% 임금 인상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2일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정부 주도의 이러한 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디플레 탈출을 실현하고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최대의 열쇠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이단렌의 반응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지난 16일 회사 측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를 발표하고 회원사들에게 3%의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 게이단렌이 수치 목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관제 춘투, 그 동안 별 효과 못 봐

벌써 5년째에 접어드는 관제 춘투이지만 별 효과는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실제 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2% 초반을 넘어서지 못했다. 2017년에는 1.98% 오르는 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중 일본의 실질임금만이 지난 2000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베 총리가 바라는 ‘임금이 올라가 소비가 늘고 기업 수익이 좋아져 다시 임금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생산성은 9%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고작 2% 오르는 데 그쳤다.

신문은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디플레 탈출의 실마리를 기업에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 3년간 요구대로 임금을 올렸는데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구도 야스미(工藤泰三) 게이단렌 부회장은 지난 16일 회견에서 각 기업들에게 제시한 3% 목표에 대해 “전년보다 노력하겠다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설명하며 방어막을 쳤다.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사정이 어렵다. 회원사에 3% 인상 요구를 독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임금 인상 위해 내부유보액 풀까?

이러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위해 기업들이 내부보유액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게이단렌의 경노위 보고에는 기업의 내부유보액을 임금 인상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각 회원사에게 촉구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호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부유보액을 풀어 임금 인상의 자원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이번 춘투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유보액은 기업의 순이익에서 배당 등을 제외한 잔고의 합계.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액 총액은 2016년 약 406조엔(약 4000조원). 2012년부터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베이스업)은 일반적인 임금 인상과 달리 기본급 자체를 올리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아베 총리의 요구에도 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3%의 임금 인상이 실현된다면 지난 1994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임금 인상에 신중한 기업들이 적지 않아 3%의 벽은 높아만 보인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