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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줄이되 중금리대출 늘려라"…은행권 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7:18

은행권, 예수금 조달·부실 위험 관리 부담 커져
당국 "가계대출 질적 관리 위해 중금리대출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금리 대출은 늘리기로 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예수금 조달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화 위험이 있는 중금리 대출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규모를 연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를 현재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자(1년 이상 사업 영위,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로 물고를 튼 후에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2020년까지 사잇돌 대출을 제외한 민간 금융권의 공급 규모를 연간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중금리 대출 규모 <그래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층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계대출 축소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예수금 조달 부담에 더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는 중금리 대출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잔액에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를 넘기면 안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이 98.1%에서 99.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른다.

금융권에선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보다 대출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예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추가로 늘려야 할 예수금 규모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 부담이 더해진 것. 연체 부담이 높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인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축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심사는 꼼꼼히 하면서도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을 서둘러 신용정보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식별정보의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내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감독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을 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쓰기 어렵다"면서 "비식별 정보 이용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 중금리 대출 규모가 작아 확대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가계부채를 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금리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이르는데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미미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고금리인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나 인센티브 부여로 중금리 대출이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직은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요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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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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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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