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전면 개편…'민간벤처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00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 3대 추진원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명목으로 벤처생태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벤처확인 주체를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금지업종을 전면 폐지한다. 벤처캐피탈 진입요건을 완화해 벤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해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벤처업계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추진원칙을 내놨다.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 등 3가지로 나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신설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 확인위원회를 신설해 벤처를 선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한다.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도 폐지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제외된다. 또한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VC 자생력 확보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또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로운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해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수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력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특히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한다. 아울러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제안하는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지급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보수의 자율설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펀드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불공정 계약 요구, 반복적 규정 위반 시 창투사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기적 VC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도 이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