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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촉발 노동이사제 도입, 당정 또 '엇박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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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시기상조' 입장 고수
우원식 원내대표 "기업 감시 위해 도입" 주장
당정 협의 없이 개별 언급..시장 혼선 가중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차 선언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재벌개혁의 일환에서 사기업 내에도 감시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최근 엇박자 논란에 시달리는 당정이 이번에도 목소리를 맞추지 못한 셈이다. 시장에선 여권의 당정 협의 없는 개별 발언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31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차제,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여당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과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다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22일 "노동 이사제 도입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최근 노동이사제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부처 장관의 언급이 나간 뒤 청와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견해가 이어지곤 했다.

지난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참석자들은 "목소리 톤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책 혼선을 주의하라는 경고성 멘트였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노동이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금융위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원내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관계부처가 손발을 맞출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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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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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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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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