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촉발 노동이사제 도입, 당정 또 '엇박자'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기상조' 입장 고수
우원식 원내대표 "기업 감시 위해 도입" 주장
당정 협의 없이 개별 언급..시장 혼선 가중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차 선언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재벌개혁의 일환에서 사기업 내에도 감시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최근 엇박자 논란에 시달리는 당정이 이번에도 목소리를 맞추지 못한 셈이다. 시장에선 여권의 당정 협의 없는 개별 발언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31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차제,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여당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과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다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22일 "노동 이사제 도입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최근 노동이사제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부처 장관의 언급이 나간 뒤 청와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견해가 이어지곤 했다.

지난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참석자들은 "목소리 톤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책 혼선을 주의하라는 경고성 멘트였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노동이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금융위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원내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관계부처가 손발을 맞출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