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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피 작전' 실현 가능성 있나…"정밀타격 땐 3일이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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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들 예측 전망 엇갈려
美 정밀타격 뒤 北 보복공격 예상
中 개입 가능성도 배제 못해
헤이글 전 국방장관 "매우 큰 도박"

[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선제타격 방안, 예컨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피 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뜻한다. 이는 제한적인 타격만으로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군사작전이다.

미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선제타격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 만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북한이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곧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이 서울 등 한국 내 주요 도시를 겨냥해 배치한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를 동원할 경우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 "북한이 바로 보복공격"vs"정밀타격시 3일이면 '게임 아웃'"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피 작전을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피 작전은 군사공격을 통해 북한에게 겁을 주고 보복공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구상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은 공격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밀 타격을 하게 되면 3일이면 끝날 것이고 전면전에 준하는 규모로 확전된다면 보름 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사진=바이두, 노동신문 홈페이지 화면캡쳐>

中 개입도 미지수..."동북아 리스크 커질 것" 

코피 작전이 실행될 경우 여파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는 한편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전략적 '헤게모니(주도권)'를 놓고 대립하게 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협력할 경우 군사동맹 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조약 제2조에는 유사시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전문가는 "중국이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미군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의 한 중국 전문가는 "최근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혈맹관계'라기보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한에 압박과 전략적 거리두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매우 큰 도박"

한편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피 작전은 매우 큰 도박"이라면서 "나는 그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헤이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말 그대로 수백만의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무장지대(DMZ)에 3만명의 병력과 한국 내 다른 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달 9일 코피 작전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카운터로 날아오는 미사일 하나라도 중간에 격추 못 시킬 경우, 역으로 코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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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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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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