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GM폭탄 맞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혜택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5:17

고용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행정·재정·금융 등 각종 지원 동시다발적 진행
지원기간 기본 1년…매년 심사 후 1년 단위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주체가 돼 고용부에서 주도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고용부가 고시 개정 작업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까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및 혜택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신청 직년 1년간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상황의 지속적 악화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했을 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17일 한국GM 군산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에는 행정·재정·금융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이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 지자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을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해 1년 단위로 기한없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하루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더라도 기본 지원 기간 이후엔 꼼꼼한 서류 심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사회적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선 우선 해당 지방단체장이 주체가 돼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엔 지방고용노동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세장과 협의 후 지역 내에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접수를 받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현지 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최종적인 보고를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지난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까지는 지방 노동관서 접수 이후 빠르면 1월 내에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는 신청접수 후 지정까지 1개월 남짓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해 8월 고시 개정 이후에는 지정 사례가 없어 정확한 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군산을 살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지정된 5월 이후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만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한다. 여기에 이들 근로자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GM 공장 폐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만 4~5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은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5000명이 실직한 바 있어 2년 새 2만여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앞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와 가족 등 2만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3000여명에 가족까지 포함해 7만여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군산 전체인구 30만명의 약 23%로, 4명 중 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초안에 13가지 암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식약청(FDA)은 12일(한국시간) AI를 활용한 의료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틴 A. 마카리 FDA 박사가 이끄는 이번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FDA에 따르면 AI의료 혁신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는 '거짓말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가 숨긴 병력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정확도는 대형병원 의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료 비용은 인간 의사의 1/20에 불과하며. 다만, 매년 999달러의 'AI 사용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마카리 박사는 "AI 시범 사업 성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수 있다. AI혁신 의료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검토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FDA의 신약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과학국 부국장인 진중(진) 리우는 "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3일 걸리던 작업을 몇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AI의료 혁신은 FDA의 패스트트랙(그린 채널)을 통과해 다음 주부터 뉴욕 장로회 병원에서 시험 운영된다. fineview@newspim.com 2025-05-12 11:48
사진
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