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외국인 고용 확대로 부족한 일손 메꾼다...'체류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5:56

일본, 인력부족 해소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방침
국제적 인재 쟁탈전에 비해 미미한 변화…실효성 의문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된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즉시 전력으로 투입해 활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 일본, 외국인 노동자 취업문 활짝 연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아베 총리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참석해 "올해 여름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라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체류 자격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체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해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유형화해놓은 것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는 ▲신흥국에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오는 '기능실습'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자격 외 활동'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전문·기술분야' 등 복수의 재류 자격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전문·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는 '전문·기술 분야'에 경영·의료·기술·인문지식 등 18개의 종류가 있지만, 인력 부족 업종들을 선별해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재생상도 기자회견에서 "개호, 건설, 운수,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체류 자격 요건도 완화해 진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한 후,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 체류 기간 상한 등 여전히 문턱 높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이유는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경계로 감소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1억 총 활약 사회'를 내걸며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덕분에 2012년부터 5년간 고용 노동자는 306만명 늘어났다. 하지만 신문은 "파이는 한정돼 있는 만큼 내부에서 끌어올리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128만명으로, 5년 전(68만명)과 비교해 약 90% 증가했다. 

다만 신문은 "국제적으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에 일본에 해외 노동자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선 아직도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수용 확대'를 말하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단순 노동자나 이민 목적의 외국인은 받지 않는 등 확대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은 상태다.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상한을 5년으로 정하고,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나미다 아유미(南田あゆみ) 미쓰비시UFJ 서치&컨설팅 부주임 연구원은 "해외에서 일본 기술을 동경하던 시대와 다르다"며 "지금은 취업문을 개방해도 외국 인재가 좀처럼 오지 않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