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석환 KISA 원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2월25일 12:54

최종수정 : 2018년02월25일 17:41

23일 KISA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주요 추진사업 발표
28억규모 빅데이터센터 설립 ·해킹대회 '핵더키사' 계획 중

[ 뉴스핌=성상우 기자 ]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했던 정보관리 사업을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시 더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KISA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이 신년기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김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국내에선 양극단의 논의가 대립 중"이라면서 "이에 KISA는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기술적 절충점은 무엇인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제도는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등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올해는 사회적 이슈 및 금전수익과 연계된 공격이 급증하고 사물인터넷(IoT) 공격이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위협이 더 지능화됨에 따라 KISA의 대응도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ISA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밝혔다.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양립을 위해 시민단체 산업체 등 각계 각층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술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검토를 비롯, 세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컨테스트' 개최도 검토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중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 사이버 공격 지능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격 사례 분석 및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 25억원 규모의 예산이 현재 책정된 상태다. 단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업 모델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보안상품화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KISA의 보안취약점을 찾는 해킹대회 '핵더 키사(Hack the KISA)'도 개최한다.

김 원장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Pentagon)'에선 '핵더 펜타곤(Hack the Pentagon)'이라는 해킹데이를 개최한다"면서 "이처럼 '핵더키사'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주고 푸는 방식의 재미없는 대회가 아니라 핵더 펜터곤처럼 우리도 링 위에 올라가 진정성있는 게임을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ISA는 이날 블록체인과 연계한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올해 중 블록체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제도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며, 블록체인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단기 검증을 위해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국민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민간분야에선 오는 2020년까지 500대 사이트의 '액티브X'를 90% 이상 제거하며 공공분야에선 국민 이용이 많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완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하게 가입돼 있거나 회원탈퇴가 어려운 웹사이트의 탈퇴를 원스톱으로 지원(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이 수사기관의 상담 및 수사가 필요한 경우 KISA에 파견된 경찰과 협력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사이버원스톱 센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지난 9년동안의 변화보다 향후 1~2년간 일어날 변화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면서 "이에 KISA 역시 블록체인 등 연관 기술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기관 역할도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