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판매직은 못 쉬어… 유급휴무 1.5일 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통업계 "주5일 근무제니 휴일에 일하면 평일에 쉬는 건 당연"
판매영업직 "매장 문 열면 우린 나와야 해..유급휴무1.5일 지원해야"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 휴가제도를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에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이 같은 근무기준을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해와 별다른 영향이 없을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화점 판매영업직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법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 유급 휴무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민간에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유급휴무 명절 연휴까지… 판매영업직 "매장 문 열면 나와야 해"

오는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인 일요일과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설·추석 연휴등 관공서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쓰고 쉬어야 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체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체는 2022년 1월1일부터 법정공휴일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 대부분은 이미 대체 휴일과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는 주말에 하루 근무를 하면 주중에 하루 유급 휴무를 준다"며 "휴일 영업을 자주 하는 업종은 맞지만 그만큼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마트(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다만 백화점을 비롯해 매장에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공휴일 영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날에는 일해야 해 온전히 쉬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패션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가 근무시간을 두고 개입하게 되면 월권이 돼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공휴일 의무휴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받기는 하지만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건 같다"며 "우리도 같이 쉬려면 매장 전체가 문을 닫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휴일근무수당 최소 150%인데 유급휴무 1일..."남들 쉴때 쉬려면 개정 필요"

당초 민주당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간 휴일근로를 합의하면 휴일근로 하루 당 1.5일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었다. 휴일근로수당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모두 빠졌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할증률도 현행 기준인 통상임금의 50%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만 200%의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지난 7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사진=오찬미 기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하기보다 대체휴일을 하루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바꾸려면 유급휴무도 1.5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하루 쉴 것을 1.5일 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테니 안정적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70일)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주말과 겹치는 어린이날과 추석 등 대체공휴일이 각각 하루씩 이틀 추가됐다.

이날 극적 타결을 이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