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당당히 협상한다더니…철강관세 빗나간 대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31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정공법 외면
수출다변화·내수확대 등 자구책만 늘어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정책을 당당하게 펼쳐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통상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당당하게 임하라"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8월 초 취임일성으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며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통상관세 주요대책, 방어적인 재탕 정책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 취임 7개월이 지났지만 통상당국의 대응책은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짙게 남아 있다.

실제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한 주요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에만 집중했다.

수출선 다변화, 내수 증진, 고부가가치화 등 3가지 핵심대책은 통상당국의 대응책인지 일반 산업당국의 진흥책인지 혼선이 될 정도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이번 통상마찰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통상대책인지 수출대책인지 혼선된다"며 "통상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카드 활용해야

정부가 말로는 '당당한 협상'을 외치고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철강관세 정도의 불합리한 조치라면 최소한 WTO 제소 방침은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 전까지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USTR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 역시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일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상 실행하지 않더라도 통상당국이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 내 반대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에서 "통상교섭본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다른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채널도 활성화해서 청와대에 대미통상 TF나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해도 (미국이)지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