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EU·日, 트럼프 관세 면제 모색…中 보복 움직임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5:26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자 일본·유럽연합(EU) 등 미국 동맹국들이 이를 피할 방도를 모색하고 중국은 보복 관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공표하자 미국의 가장 큰 무역국인 일본과 EU 회원국들은 미국 관리들과 접촉을 통해 국가 안보와 무역 동맹국으로서 관세 면제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두 경제국은 미국의 연간 무역의 약 25%를 차지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등 세 사람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세 사람은 이번 주 다시 회동하기로 했으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 논의에 대한 형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무역장관도 이번 주 미국에 방문해 미국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말스트롬 위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회동 후 "미국 관세 면제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제기되진 않았다.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이 관세 면제 국가가 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교도통신에 알렸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회동 후 "나는 분명하게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무역 시스템 다방면에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은 벨기에를 면제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EU는 만일 미국이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면 청바지, 오토바이, 위스키 등 28억유로(한화 약 3조8538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협박했다.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 위원장과 회원국 대표들은 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위원회는 미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같은날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고 시작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 어떤 도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보복할 준비가 됐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국외 우려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 그는 트위터에 "EU는 무역에 있어 그동안 미국에 매우 나쁘게 대한 멋진 나라들이다. 이들은 수입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끔찍한 무역 벽과 관세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철회하겠다"라며 "지속하겠다면 우린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정하게!"란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어떤 국가에 면제를 줄지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행정부는 조만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