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종용...소비자 권리 침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회 한정 보상' 조건 없으면 약관상 보험금 재청구 가능
보험사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하기 위한 방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수술·입원 등을 보장받는 대형 생명보험사 여성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만성질환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만기까지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척추에 15%의 후유장해를 입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더 심해져 추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추가로 청구한 보험금은 과다청구라며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는 이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소송을 하겠다는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명한다. 

가입자가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을 한다해도 보험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1회 한정 보상’이란 조건이 붙어있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후유장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장해 정도가 심해지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재청구권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 등을 고용해 손해사정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한다”며 “손해사정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반복청구하면 손해율이 올라가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익표 靑 정무수석 60억 재산 신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60억7834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홍 수석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인 33억2251만원이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예인건축연구소 비상장 주식 1만주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핌 DB] 홍 수석은 부동산 재산으로 29억305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9억58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4억원)를 전세 임차 중이었다. 모친이 보유 중인 충청남도 소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이 10억원, 이현 해양수산비서관이 9억4936만원 재산 신고를 했다.  퇴직자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75억5831만원을 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43억3720만원)이었다. 그 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2억7500만원)와 배우자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3200만원) 등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21억480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 대비 4억2541만원 늘었다. 대부분 예금에서 증가했다. 본인과 직계비속의 급여 소득 증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 예치에 따른 증가였다.  우 전 수석의 재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인 경기 포천시 일동면 단독주택 건물과 배우자와 자녀의 전세 임차권을 포함해 13억3914만원을 신고했다. pcjay@newspim.com 2026-04-24 00:0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