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콘과 렉스 틸러슨, 그리고 백악관 정치게임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00:18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21

트럼프 임기 14개월새 고위급 참모만 20여명 줄사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대북 해법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 차례 마찰을 빚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소식보다 오히려 더 크게 관심을 끄는 것은 후임으로 낙점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다.

공화당 티 파티 일원이었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 십 명의 참모진들이 줄줄이 ‘쓴맛’을 본 가운데 지극히 드물게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중국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언급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리석다’는 공개적인 지탄을 받았던 틸러슨 장관과 달리 폼페오 국장은 트럼트 대통령의 든든한 정책 지원군으로 꼽힌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번지자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높은 신뢰와 함께 강한 지지를 표시했다.

북한뿐 아니라 이란부터 중국, 러시아의 2016년 대통령 선거 개입 문제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대외 쟁점에 대해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정평 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매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집무실인 오발 오피스로 나올 때 정보 브리핑을 위해 불러들이는 첫 번째 그룹 가운데 한 명이 폼페오 국장이다.

CIA 국장이 직접 매일 같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워싱턴 안팎의 의견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식 취임할 당시만 해도 CIA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었다. CIA가 대선 관련 정보 유출의 진원지라고 주장할 만큼 조직에 대한 그의 신뢰는 바닥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그 동안 폼페오 국장의 오발 오피스 출입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고, 더 나아가 틸러슨 장관의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은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한편 이번 장관급 인사 교체는 지난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하차 및 이로 인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부상과 절묘하게 오버랩 된다.

미국 백악관<사진=신화/뉴시스>

콘 전 위원장은 월가가 사임 소식에 크게 출렁일 만큼 친시장, 친기업 정책자로 평가 받았다. 규제 완화와 세제개혁 등 주요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도입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통과되면 콘 위원장이 물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경질을 결정했고, 그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콘 전 위원장의 하차만큼 주요 외신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나바로 국장이었다. 콘 전 위원장의 라이벌로 알려진 데다 NEC와 같은 위상을 가진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재기할 기회를 모색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강경한 무역 정책을 앞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신망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워싱턴 안팎의 ‘눈’에 포착됐다.

콘 전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실제로 나바로 국장이 후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콘 전 위원장과 상반되는 그의 정책 노선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그의 저서가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게리 콘 전 NEC 위원장 <사진=블룸버그>

또 친시장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콘 위원장의 하차는 자연스럽게 국수주의 및 보호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인물로 통하는 나바로 국장을 부각시켰다.

1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을 통해 보수 성향의 경제 해설가 래리 쿠드로가 신임 NEC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앞서 연방준비제도(Fed) 전 정책자를 포함한 다수의 후보들이 거명됐지만 나바로 국장은 하마평에서 제외면서 그의 재기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외신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시행 자체가 나바로 국장에게 부활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틸러슨 장관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4개월 사이 백악관과 워싱턴을 떠난 참모진이 고위급에서만 약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정치판 격동의 실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엇박자부터 정치적 마찬까지 중도 하차한 이들의 배경도 가지각색이다.

제임스 콤니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백악관과 크램린의 대선 연계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 5월9일 갑작스럽게 파면 당했다.

한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해 4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 직에서 전격 배제되면서 하차가 예고됐고, 백악관에서 영향력이 꺾였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온 가운데 8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도 워싱턴을 떠들썩하게 했다. 2016년 12월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러시아 대사와 전화 통화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이후 소위 러시아 스캔들 관련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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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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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