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국정운영에 쓸 줄 알았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3:27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돈 전달 사실 인정하나 대가성·고의성 부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에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가성 및 고의성은 부인했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병기 전 원장은 “모든 것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생긴 문제”라며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 올려진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여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배신감을 느낄 정도”라고 했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특활비는 고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허용되어 왔다”며 “용처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 규범이 없어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횡령·국고손실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병호 전 원장측도 비슷한 논지를 이어갔다. 특히 이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이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원장이 되자마자 범죄 저지른 입장이 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 분이 법정에 섰을 것이다.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뇌물을 갖다 바치겠느냐”며 “뇌물을 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변호인을 통해 위 두 전 원장들과 같이 청와대에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실장 측은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 지원 부분에 대한 법리판단이 다르고, 청와대의 불법 총선 여론조사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생 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다”면서 “이 자리에 서 보니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반성한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직무 대가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등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