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김정은 외교 데뷔전 이끈 중국, 북핵문제에 그간 왜 소극적이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중 양국 우호관계 재확인..리설주 동행
북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과거 행보 비판도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은 28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동행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김정은 방중 소식 공식 확인에 이어 중국중앙방송국 CCTV는 3일간 진행된 김정은 방중 과정을 화면으로 상세히 보도, 북중 양국 우호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전 중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환영식을 진행했고,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방중 기간 댜오위타이(釣魚島)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중국 과학원의 혁신 성과 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베이징에서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회 축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방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나의 첫번째 외국 방문을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북중 우호관계의 전통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특수한 시기에 북중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논평했다. 

중국 과학원을 참관하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
댜오위다오 국빈관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오잔회 기념 촬영.왼쪽부터 리설주, 김정은, 시진핑, 펑리위안.

◆ 김정은 외교 데뷔전 주도한 중국, 한반도 안정과 대북제재엔 왜 소극적이었나 

극비리에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전 세계 지역정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한국,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자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을 우려한 중국이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외교 무대 '데뷔'를 은밀하게 파격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인 스캇 스나이더는 "김정은 방중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슈에 다시 중심적 역할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세 번째 회담 국가로 밀려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펜실베니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Jacques deLisle)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진단했다.

2001년 주북한 영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호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에 트럼프와의 회담에 관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북한과 중국문제 전문가 쑨윈(孫韻)은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으로 김정은의 국제 지위가 향상됐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게 됐고, 급하게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했다"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향후 남북한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는 중국이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고 시진핑의 김정은 초청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2012년 집권이래 한 차례도 북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데 성공한 중국의 '진의'를 지적하는 비판도 나왔다.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중국이 그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제지에 왜 소극적으로 나왔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독립국가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북한과 거리를 둬왔다. 

변호사 출신 중국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중국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핵과 기타 한반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간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