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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앞둔 美 "비핵화 없이 댓가 제공도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1:04

애덤스 대변인 "시간벌기 협상에 관심 없어"
미 행정부, 단계적 비핵화 접근에 거부감
조진구 교수 "北, 교섭 성립조건 고민 많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전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 이어지는 접촉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되 과거 정권과 같이 섣부른 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해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과거 협상에서의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 세계의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성수 기자 =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2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모두발언 원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 국무부 "한번의 만남으로 비핵화 이뤄진다는 환상 없어"

헤어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자(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 비핵화가 곧바로 이뤄질 것이란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국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얻기 전에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폼페이오 지명자는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핵 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대재앙'이라고 한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미국의 리비아식 비핵화, 과거 김정일은 '리비아가 희생양'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북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교수는 "리비아식 비핵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이에 대해 리비아가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 이야기는 무장해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시리아 공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뒤엎기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도 옮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줘야만 교섭이 성립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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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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