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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원가 공개해" 통신株, 무더기 신저가...바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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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 판결 당장 통신요금 인하에 영향 미치기 어려워"
"정부 규제 우려감 이미 주가 반영…추가 하락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통신주가 고전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모드다. 최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영향이다. 이번 판결로 통신비 인하가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지만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2G(2세대), 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 3G 에 대한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 공개된다. 현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87%를 차지하는 4G(4세대)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4G에 대한 원가공개 소송도 진행할 에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근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원가공개 판결 이후 통신주는 일제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과 KT 주가는 각각 전 거래일대비 0.67%, 0.56% 오른 22만5500원, 2만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과 같은 1만1900원에 마감했다. 전날 주가는 하락세를 면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가공개 판결 다음날인 지난 13일 주가가 각각 장중 22만2000원, 1만17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KT는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소환한다는 개별 악재까지 겹쳐 전날 주가가 장중 2만6550원까지 하락해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증권가에선 이번 판결로 통신 3사의 펀더멘탈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참여연대는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로 나눈 값인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을 경우 통신사에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통신비 인하 활동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가보상률 100%는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으로 회수됐다는 뜻이다.

<자료=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꾸준히 넘기고 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와서야 100%를 넘겼다"며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를 기준으로 보면 통신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G가 판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개된 원가보상률도 KT와 LG유플러스는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 압박으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2016년 기준 원가보상률은 통신 3사 모두 100%를 웃돌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시민단체, 여론이 통신 3사에게 4G 요금 인하 대책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인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 시민단체로부터 요금 인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 선거가 있는 오는 6월까지 투자심리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통신주 반등 모멘텀은 5G(세대)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G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때 통신업이 반등할 것"이라며 "다만 5G 서비스 개시 시점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취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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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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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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