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개헌, 또 이대로 물 건너갈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국민 동시투표를 전제로 청와대발(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었던 23일이 지나면서 개헌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9월 개헌'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여야는 지난해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방향을 논의 했다. 그러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멈춰있다. 여기에 4월 임시국회 일부 안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도부간 '개헌 소통'이 중단된 것도 한몫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길 바랐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개헌 불가능'을 인정했다. 그는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 개헌 내용 '평행선'...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결고리' 될까
여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점인 6월에 개헌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야권을 압박하지만, 정치권에선 양당 간 파격적인 양보나 합의가 없다면 '9월 개헌'도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국회 국무총리 선출을 포함한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연임제를 언급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후 논의 물꼬를 틀 중재안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달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
|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 與 "국민 열망 6월 개헌 무산" VS 野 "9월 개헌 가능"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권은 일제히 야권에 책임을 물었지만, 야권은 오히려 9월 개헌을 내다보며 여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월 개헌안 마련, 9월 개헌안 처리'안에 대해 "한국당 안이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5월 개헌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면서 "민주당도 이제 개헌을 할 마음이 있다면 '무산 책임'만 언급할 게 아니라 '9월에라도 하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통화에서 "본격적인 협상과 협의 과정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니, 특위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합의 바탕을 준비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선 선거제도를, 헌법개정소위에서는 각당의 개헌안을 놓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황 의원은 여당과의 논의 진전을 위해선 "우리당이 비례성 강화 원칙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이후 진행되는 '정당 지도부 교체' 이슈가 개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각 당 간사 모두 "세부적인 틀을 우선 마련하면 당내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떠나 충실히 논의될 수 있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정안 발의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난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이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5월 24일 국회에서 개헌안 찬반 투표를 해야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