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개헌, 또 이대로 물 건너갈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국민 동시투표를 전제로 청와대발(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었던 23일이 지나면서 개헌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9월 개헌'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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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여야는 지난해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방향을 논의 했다. 그러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멈춰있다. 여기에 4월 임시국회 일부 안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도부간 '개헌 소통'이 중단된 것도 한몫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길 바랐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개헌 불가능'을 인정했다. 그는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 개헌 내용 '평행선'...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결고리' 될까
여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점인 6월에 개헌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야권을 압박하지만, 정치권에선 양당 간 파격적인 양보나 합의가 없다면 '9월 개헌'도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국회 국무총리 선출을 포함한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연임제를 언급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후 논의 물꼬를 틀 중재안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달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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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 與 "국민 열망 6월 개헌 무산" VS 野 "9월 개헌 가능"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권은 일제히 야권에 책임을 물었지만, 야권은 오히려 9월 개헌을 내다보며 여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월 개헌안 마련, 9월 개헌안 처리'안에 대해 "한국당 안이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5월 개헌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면서 "민주당도 이제 개헌을 할 마음이 있다면 '무산 책임'만 언급할 게 아니라 '9월에라도 하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통화에서 "본격적인 협상과 협의 과정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니, 특위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합의 바탕을 준비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선 선거제도를, 헌법개정소위에서는 각당의 개헌안을 놓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황 의원은 여당과의 논의 진전을 위해선 "우리당이 비례성 강화 원칙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이후 진행되는 '정당 지도부 교체' 이슈가 개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각 당 간사 모두 "세부적인 틀을 우선 마련하면 당내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떠나 충실히 논의될 수 있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정안 발의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난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이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5월 24일 국회에서 개헌안 찬반 투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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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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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