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조기 점화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를 말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대한민국은 이를 허가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돼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1953년 한미간 한국 방위를 위해 맺은 군사동맹이다.

◆ 해외 주둔 미군 중 세번째 규모..독일 6만 9000명, 일본 4만명, 한국 2만 8500명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연합사령부는 미군 8군과 해군 제7함대, 제7공군, 미 해병대 등을 이끄는 합동군사본부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500명에 달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병력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해외파견 병력 중 독일 6만9000명과 일본 4만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 대규모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전시 대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군 병력 69만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대의 규모로 알려졌다.

◆ 전쟁 발생할 땐 미군 69만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대 투입 가능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돼있는 50여개 미군 부대의 90%가 2021년 여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다. 평택기지가 완공되면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가 돼 최대 8만여명의 미군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용산에 있던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지난 2016년 2월 부산 해군기지로 옮겼고, 나머지 용산기지는 오는 6월 하순부터 이전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 시기에는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고, 6.25전쟁 시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했다.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앞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치권을 비롯해 공방이 가열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