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 수첩] 무능, 무책임,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17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판단을 하기에는 이 수치를 갖고 하기에는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장이 "대진침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밑돈다"고 발표하자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수록 그의 입장은 모호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다. 

불과 닷새만인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발표를 갖고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날은 라돈 검출 사실이 최초보도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믿기지 않는 보도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2차 발표에서 대진 침대가 2010년 이후 제작한 61406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량 회수 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천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취급 물질 종류와 수량 등을 원안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작·유통·폐기 등 총체적인 관리를 원안위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모나자이트 성분이 들어간 음이온 파우더를 납품한 업체는 규정대로 원안위에 납품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라돈을 발생시키는 모나자이트 물질이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납품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물어볼 생각조차 못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라돈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원안위의 대처 방식은 여전했다. 3일 SBS 최초 보도한 이후 다음날인 4일, 원안위는 대진 '라돈 침대' 방사능 분석에 대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일 1차 발표에서 원안위는 "외부피폭선량 기준인 1mSv(시버트)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안전한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니 우선은 리콜할 수 있으면 하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원안위는 국내의 모든 원자력시설 관리는 물론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관리의 최전방에 있는 기관이 내놓은 답변이라고 보기엔 허술했다.

그리고 이 답변마저 5일 만에 뒤집혔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속 커버 뿐 아니라 내부 스펀지까지 조사해보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차라리 1차 발표가 조금 늦어졌더라도 좀 더 많은 시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 1차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방사능 기준치 미달'이라는 표현을 부각하자 일각에서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이 한 중소 침대 기업을 회생 불가 상태로 몰고갔다"는 소리도 나왔다. 과한 반응으로 보상만 노린다는 소리를 들어온 피해자들은 이제서야 진짜 피해자가 되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위원회 비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