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 수첩] 무능, 무책임,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판단을 하기에는 이 수치를 갖고 하기에는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장이 "대진침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밑돈다"고 발표하자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수록 그의 입장은 모호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다. 

불과 닷새만인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발표를 갖고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날은 라돈 검출 사실이 최초보도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믿기지 않는 보도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2차 발표에서 대진 침대가 2010년 이후 제작한 61406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량 회수 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천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취급 물질 종류와 수량 등을 원안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작·유통·폐기 등 총체적인 관리를 원안위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모나자이트 성분이 들어간 음이온 파우더를 납품한 업체는 규정대로 원안위에 납품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라돈을 발생시키는 모나자이트 물질이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납품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물어볼 생각조차 못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라돈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원안위의 대처 방식은 여전했다. 3일 SBS 최초 보도한 이후 다음날인 4일, 원안위는 대진 '라돈 침대' 방사능 분석에 대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일 1차 발표에서 원안위는 "외부피폭선량 기준인 1mSv(시버트)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안전한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니 우선은 리콜할 수 있으면 하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원안위는 국내의 모든 원자력시설 관리는 물론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관리의 최전방에 있는 기관이 내놓은 답변이라고 보기엔 허술했다.

그리고 이 답변마저 5일 만에 뒤집혔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속 커버 뿐 아니라 내부 스펀지까지 조사해보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차라리 1차 발표가 조금 늦어졌더라도 좀 더 많은 시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 1차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방사능 기준치 미달'이라는 표현을 부각하자 일각에서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이 한 중소 침대 기업을 회생 불가 상태로 몰고갔다"는 소리도 나왔다. 과한 반응으로 보상만 노린다는 소리를 들어온 피해자들은 이제서야 진짜 피해자가 되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위원회 비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