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적신호 켜진 북미정상회담…美 "안 해도 괜찮아" vs 北 "구걸 안 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5:07

전문가들 "회담 연기, 취소 가능성 커지고 있어"
엄경영 소장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외교가 및 학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를 더해가는 북·미 양국 간 신경전과 관련해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엄경영 소장 "아직은 판 깨자는 것 아냐..북미회담 성공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이 판을 깨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면서 "최고지도부를 언급하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회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순조로울 것 같았던 북미회담의 길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이른 형국이다.

엄 소장은 "폼페이오가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낫겠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엄 소장은 "회담이 열려도 내용이 없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설사 개최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이라며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은 40% 정도다. 즉, 6대 4. 그런데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낙관적인 견해도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을 30%까지 열어뒀다.

최 부원장은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7 대 3 정도"라면서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기회가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해진 날짜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원래부터 50 대 50 정도였다는 것.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원래 (성공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조건과 북한 조건이 차이가 나는데다, 북한이 핵 폐기를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는다. 소나기는 피해 가자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미 양국이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났고, 문 대통령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녀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게 됐다. 국내 정치를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