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개인간대출(P2P Peer to Peer) 금융시장이 불과 2년새 60배로 성장했다. 지난해말 누적 대출액이 약 2조27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에 쏠려있다. 짧은 기간에 적은 금액이라도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돼버렸다. 외국처럼 아이디어만 있는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가 쉽게 초기자본을 조달하는 기능은 쇠퇴했다. '생산적 금융' 수단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대출에 묻혀버린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75개 P2P사의 지난해 말 누적 대출액은 2조2719억원이다. 이중 62%(1조4086억원)가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기업에 유입된 자금(신용대출) 비중은 6%(1273억원)에 불과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개인, 소상공인 대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미국, 영국 등 해외 P2P시장과 비교할 때 국내는 왜곡된 방향으로 성장해왔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기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미국 P2P업계는 누적 대출액의 95%(소상공인 35%), 영국은 90%(소상공인 45%)가량이 개인이나 소상공인에 흘러갔다. 

부동산에 쏠린 대출이 최근 부실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상위 75개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 12.3%로 P2P업계 전체 평균(연체율 2.8%·부실률 6.4%)의 2배에 달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면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 현재 P2P시장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다할 제도도 없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P2P 대형사 중 한곳인 '헤라펀딩'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2시펀딩'은 실소유주가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해 말에는 연체율이 90%에 육박하던 '펀듀'의 사업장이 폐쇄된 뒤 대표가 잠적했다.

업계는 내분을 겪고 있다. 최근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전문 P2P사인 렌딧·팝펀딩·8퍼센트가 고위험 부동산 대출을 적극 취급해온 부동산 전문 P2P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새로운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국내 P2P시장의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지난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P2P사 한 곳당 투자할 수 있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 반면, 부동산 대출의 투자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기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규제가 없는 P2P시장으로 부동산 대출이 넘어온 모습"이라며 "P2P시장이 소상공인의 창업을 도와주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손대지 못하는 니치마켓에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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