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보장 등 4개항 전격 합의(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7:26

북미관계 정상화가 1항, 북미수교 및 제재 해제 등 포함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평화체제도 합의, 종전선언 이뤄질 듯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25년 만의 재합의

[싱가포르 서울=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채송무 기자 = 70년 동안 지속돼 왔던 한반도의 대결구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북미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북미 정상은 이날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우선 북미 정상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한다"를 1항으로 합의했다.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조만간 이어질 북미 수교와 제재해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항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였다. 이 역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약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6.25 전쟁 종전선언과 향후 평화 체제 전환의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3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였다. 북한의 핵 폐기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25년 만에 다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 뿐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북한 내 핵무기 시설의 사찰 뿐 아니라 지난 9.19 핵합의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내의 사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측)이 양측 참모진이 참석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지막 조항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포로·전시 행방불명자의 발굴·수색에 전념하고,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전시행방불명자들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이었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은 역사상 최초인 미북 정상회담이 양국간 수십 년간의 긴장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획기적 사건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공동합의문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북미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협상을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