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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트럼프는 왜 김정은 빼고 단독 기자회견 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9:14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9:21

트럼프, 김정은 부르지 않고 혼자 1시간 회견 독무대
"중간선거·뮬러 특검 대비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 차원"
"북한, 약속 지킬 것…6개월 뒤에 보면 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배제한 채 혼자서 1시간 동안 전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 11월 중간선거와 뮬러 특검 수사 등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주인공'이 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어제 회담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KO승이라 볼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얘기 한 군데도 없고, 완전히 당한 거라 볼 수 있다"며 "미국 언론도 회담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희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오버액션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 회담이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오전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 오찬 등을 마치고 오후 4시(우리 시각 오후 5시)에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를 불러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동영상 상영에 이어 4시 15분쯤 마이크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홀로 회견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역사적 만남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회담 결과가 포괄적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괄적인 문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박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비판에 그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사실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될 때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며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마치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었지만 제재 완화까지 북한에 내주진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는 듯한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을 직접 거론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24시간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담 자체가 양국에 도움 된다. 아마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이 내가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과 북한에 모두 좋은 내용이다.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한반도는 비핵화될 것이다. 억류된 미국인 3명도 돌아왔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입장 불변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며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약점이 있으니, 그걸 갖고 시간이 누구 편이냐 했을 때 결국 시간은 김정은 편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뭐가 됐든 성과를 보여야 오는 11월 중간선거나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등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그와 러시아의 지난 대선 기간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뮬러 특검의 예봉도 꺾을 필요가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6개월', '20%' 등을 언급한 것에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다. 6개월 후에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15년이 걸리면 안 된다.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엄 소장은 "6개월, 20% 얘기한 것도 그(중간선거 무렵까지) 기간을 계산한 걸로 보면 된다"며 "중간선거와 뮬러 특검을 감안, 공화당에서조차 터져나오는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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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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