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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잘 설득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7:59

문무일 검찰총장·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청와대서 점심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동시에 추진하라" 지시
靑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문 총장도 동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상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짐을 짊어진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문 총장과 이 청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점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오찬)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면서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고, 또, 이달 말 정년 퇴임 앞둔 이 청장의 그간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 하지 않고, 지금은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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