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민주당vs민주노총 2라운드...'광주형 일자리' 충돌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55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식, 하루 전 돌연 취소
노총 "고용불안 초래"..민주당 "매우 안타깝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노정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다시 부딪쳤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희망한다고 밝힌 직후 현대차 노조는 "경영진이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극한 대립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줬다 뺐는 최저임금"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원유세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홍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주노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촉구를 주장함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고 홍영표는 사퇴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유세차량을 향해 시위하고 있다. 2018.06.04 kilroy023@newspim.com

지난 18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앞서 19일로 예정됐던 투자 협약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협약식 연기 이유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의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물가 수준을 감안, '적정(반값)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투자하는 광주 완성차 공장의 경우 현대차 정규직 평균 연봉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만원만 지급한다. 대신 시에서 교육과 주거·의료 혜택 등을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광주 완성차 공장이 지어질 경우 1만2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부터 관심을 기울인 노사정 대타협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도 광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하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며, 현대차의 경영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현대차 노조에서 반기를 들면서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아쉬움을 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오늘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세부 내용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 뿐 큰 틀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부진으로 고심하는 당·청 입장에선 현대차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 지방경제 침체의 가속화를 막지 못한다면 책임을 온전히 집권 여당이 짊어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 안착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노총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진행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다양한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2018 임금협상과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노총 내에서도 현대차 노조를 제외하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한국에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다만, 현대차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깎이는 사태는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