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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EU-中 등 보복관세 비판…"모든 조치 취할 것"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0:34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유럽연합(EU)과 중국을 비롯한 기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내놓은 보복 관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나흘 전 EU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오토바이, 오렌지주스, 청바지, 위스키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오른쪽) 과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성명을 통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가 미국 생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는 국가 안보 위협 때문에 부과한 것이며 이는 WTO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러한 보복 관세들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EU와 중국 등은 WTO 규정을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최근 관세 조치는 “언제든지 편할 때 WTO 규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 등의 보복 관세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USTR 한 고위 관계자는 WTO 제소 등의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자체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기술 부문 투자 제한과 관련해 CFIUS(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종전에 알려졌던 추가 조치 검토는 언급하지 않아 대중 투자 제한 완화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로 이뤄진 대중 매파의 설 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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