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메르켈·제호퍼, 이민문제 합의…"승자는 극우당 AfD"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0:27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대연정 갈등 'AfD' 도움준 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을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가 이민 문제에 대해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붕괴 위기에 놓였던 독일 대연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 불화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다. 가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反)난민 정서를 내세우는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제호퍼 내무장관은 5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후 베를린에 위치한 CDU 본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CDU와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CSU 대표직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제호퍼 대표는 CSU의 이민정책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장관과 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도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CSU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르켈 정부가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CDU와 제호퍼 대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 신청한 난민을 송환하기 위해 이 국가와 양자 협상을 하는 동안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통과 센터(transit centres)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수용된 이민자는 이민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쉽게 추방될 수 있다.

통과 센터는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부적격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하는 '처리 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근거해" 오스트리아로 보내진다. 하지만 난민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가 독일과 어느 정도까지 상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SP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D가 이민자 수용 센터나 캠프 개념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타협안을 거부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CDU와 CSU SPD는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이 협상을 끝낸 후 회의에 돌입했다.

◆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AfD "제호퍼 사임, 연출용"

이런 타협안을 통해 제호퍼 장관은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관철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EU의 동반자 정신이 유지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 붕괴 위험을 피하게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2년 6개월 동안 유럽 정치를 지배했던 메르켈 총리는 크게 위축된 듯 보여 앞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작년 9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큰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D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독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닐스 드리히 정치학 교수는 위기를 촉발시킨 CSU의 동기는 오는 10월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극우당 AfD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것은 단지 다가오는 바이에른주의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P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SU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CDU/CSU 지지율은 1.9% 하락한 반면 AfD 지지율은 3.5% 상승했다. CSU 의원 일부 사이에서 강경한 난민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해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fD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이기 위해 교착 상태를 조성했다. 이에 한때 공공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반난민 정책은 이제 보수세력의 주류 담론으로 진입했다. AfD는 이날 아침에도 제호퍼 장관을 공격했다. 알리체 바이델 AfD 대표는 "내무장관의 사임은 단지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며 "AfD가 망명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