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셋값 하락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급증..6개월만에 9조원 돌파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08:56

전셋값 하락 '깡통전세' 우려에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증가
올 6월까지 4만1507가구 가입...지난해 4만3918가구와 비슷한 수준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아파트 기준 연간 보증금의 0.128%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지면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때 HUG가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HUG를 통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다.

4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와 가입 금액수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1월~6월)에만 벌써 4만1507가구가 9조136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지난해 수준(4만3918가구, 9조4931억원)과 근접했다. 

앞서 상품 출시 첫해인 지난 2013년 가입자 수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3941가구, 7221억원), 2016년(2만4460가구, 5조1716억원)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전세물량이 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사례가 늘면서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가 저렴해 상품가입이 수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신고하는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에는 1건(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7건(36억원), 지난해에는 33건(74억원), 올해 1분기에는 70건(138억원)이 접수됐다.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 반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도 세입자 가입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보증보험료는 아파트 기준 연간 보증금의 0.128%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는 연 12만8000원이다.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의 경우는 연 0.154%를 적용받는다.

더욱이 올해부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해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HUG의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최대 한달까지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에 맞게 가입해야 나중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증신청기한을 포함한 여러 해당조건을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